14/01/2026
#리그램 - by
군산시는 군산시유기동물보호소 위탁자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유기동물 학대 사실을 수차례 인지하고서도 묵인하거나 은폐한 명백한 행정 가해자입니다.
군산시는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 보조금 사용 내역의 반복적인 허위·부정수급과 환수 조치
> 실험동물 사체를 유기동물의 먹이로 제공한 행위
> 보호중이던 유기동물을 실험기관에 불법 제공
>안락사 사체를 해부실습용으로 불법반출
> 수백마리 유기동물의 개물림 사고 폐사
>연간 10억이상의 혈세로 관리부실과 구조동물들의 동물학대
등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이미 민원, 공문, 언론보도, 내부 보고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행정 처분을 지연하거나 축소하였고, 위탁 해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끝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니라,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계약 유지를 선택한 적극적인 방조 행위이며, 유기동물의 생명을 행정 편의와 이해관계 아래 희생시킨 구조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극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운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시민을 배제한 채 불법 수탁자를 보호하는 선택을 반복해 왔습니다.
위탁 유지 및 재계약의 최종 결정권자는 군산시장입니다.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동안 군산시는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계약을 통해 해당 수탁자의 지위를 보장하여 또. 범죄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불법 상태를 지속시킨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전국의 반려인 여러분, 동물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물보호 활동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본 사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동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이 졸속 행정 속에서 감시 없이 집행되고,
그 결과가 동물을 보호하기는커녕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모든 국민께서 함께 묻고 함께 막아야 할 중대한 공적 문제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명분으로 집행된 예산이
불법과 방임, 그리고 반복되는 죽음을 양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침묵은 또 다른 동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없이 죽어간 유기동물들을 대신하여,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집회 및 기자회견 안내
2025년 1월 16일(금) 오후 1시
군산시청 앞
한 분 한 분의 발언과 참여가 잘못된 행정을 멈추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군산시보호소 #사단법인리턴 #강임준시장 끝까지간다 동물실험반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전국시군보호소전수조사
비구협
